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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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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안내드립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내용
개인정보파일명칭 운영근거/처리목적
홈페이지 의견 접수 및 처리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5조(대국민포털 구축 등), 전자정부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목적 : 홈페이지 및 정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견 접수 및 처리
징검다리 뉴스레터 ·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목적 : 사회보장정부원 뉴스레터 구독 메일발송

※ 좀 더 상세한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의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내용
개인정보파일명칭 개인정보항목 보유 기간
홈페이지 의견 접수 및 처리 상세보기 의견처리 후 3개월까지
징검다리 뉴스레터 상세보기 구독해지 후 1개월까지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사회보장정보원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뉴스레터 발송 및 이벤트 관리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위탁업체 (주)패션트리
위탁업무 사회보장정보원 징검다리 뉴스레터 구독메일 발송
뉴스레터 이벤트 참여행사 진행
위탁기간 2019.04.01∼2019.12.31
연락처 02-797-8788
정기점검결과 양호('19.05.24)

② 사회보장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사회보장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사회보장정보원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정정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
  • 삭제 : 정보주체의 정보가 아니거나 보유 불필요한 정보 등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사회보장정보원에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사회보장정보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담당부서를 통한 서면(우편),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경로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클릭 ▶ I-PIN으로 본인확인 ▶ 요구서 작성/제출
- 서면(우편) : (04554)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0층 포털운영부
- 전화 : 02-6360-6052, 팩스 : 02-6360-6330

※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절차

- 관련서식 1 :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관련서식 2 : 별지 제11호 서식 (위임장)
※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① 불복사유

  •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열람 거절
  •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사회보장정보원의 일부 열람
  • 3. 정보공개 청구일 로부터 20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이 공개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② 처리절차

  • 1. 이의신청 :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열람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열람 거절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
  •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 불가)
  • 3. 행정소송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 불가)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서식(다운로드)
    ※ 접수처리부서 :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시설정보부(전화 02-6360-6541/팩스 02-1600-4396)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사회보장정보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사회보장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정기적인 직원 개인정보보안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보관 및 위변조 방지 등 기술적 조치 이행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이 보관된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에 대한 기술적, 물리적 감시 및 차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방지 등 출입절차 수립 및 운영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항목을 사용합니다.
- 자동생성수집항목*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등
*고객서비스 및 계정보호조치 목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관련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동 생성 정보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등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쿠키 저장 거부 :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이사 맹호영 02-6360-6021
분야별 개인정보책임자 고객지원본부장 정영철 02-6360-6350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포털운영부 김영재 02-6360-6367

② 정보주체께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취급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포털운영부 김영재 02-6360-6367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② 아래의 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사회보장정보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문의
기관명 홈페이지 대표번호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보안 관리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CCTV 관리자

    지원금액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CCTV 관리자
    남산스퀘어(20층,21층) 복도 3대 경영지원부장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담당자

  • 영상정보관리 책임자 및 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처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그리고 영상정보별 접근권한자를 두고 운영함

    •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관리 책임자

        ·성명 : 이상희

        ·부서/직책 : 경영기획본부/본부장

        ·전화번호 : 02-6360-6060

    •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관리 담당자

        ·성명 : 임효경

        ·부서/직책 : 경영지원부/부장

        ·전화번호 : 02-6360-6111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영상정보별 접근권한자
    남산스퀘어(20층,21층) 복도 경영지원부 봉하일
  • 설치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지원금액
    설치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남산스퀘어(20층,21층) 복도 상시 촬영 시부터 30일 21층 통제구역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가. 확인방법

      - 『사회보장정보원 CCTV 설치·운영지침』 별지 제2호의 서식 ‘개인영상정보(열람 및 존재화인) 청구서’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보호 담당자에게 문서로 요청

    • 나. 확인장소

      - 사회보장정보원 본관(남산스퀘어)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보호 담당자 안내(경영지원부장/02-6360-6111)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문서로 접수된 열람 요청(개인영상정보(열람 및 존재확인) 청구서)에 대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확인장소

      - 사회보장정보원 본관(남산스퀘어)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CCTV 설치·운영지침 마련, CCTV의 설치범위와 촬영범위 제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이중잠금장치 설치 등

  •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CCTV 설치·운영지침』에 따름
  •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 점검표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6. 25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일자 : 201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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