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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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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이하 "기관 홈페이지"이라 함)(http://www.ssis.or.kr)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단, 기관 홈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이동한 사이트 혹은 웹페이지의 해당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기관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 의견 접수 및 처리
    • 문의하기, 홈페이지 개선의견, 고객의 소리, 신문고 및 정보공개 요청 건에 대한 확인, 사실 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

2.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보유 기간

기관 홈페이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수집항목
    • 가. 홈페이지 의견 접수 및 처리
    •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이메일, 전화번호
    •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
    • - 보유근거 : 정보주체 동의
    • - 보유기간 : 의견 처리 후 3개월
    • 나. 징검다리 뉴스레터
    •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이메일, 기타(전화번호:이벤트 경품 발송 시)
    • - 수집방법 : 온라인 수집(홈페이지 회원신청, 전자접수 등)
    • - 보유근거 : 정보주체 동의
    • - 보유기간 : 기타(구독 해지 시 까지)
      ※ 기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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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 분석 및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에 활용될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에 이러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외부로부터 제공 받는 개인정보(정보주체 요청 시 공개)
    • 기관 홈페이지는 외부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기관 홈페이지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현재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기관 홈페이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라.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마.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가. 「기관 홈페이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자 위탁목적 개인정보처리항목 기간
      아이엔티랩 사회보장정보원 뉴스레터 구독 메일발송 성명, 이메일 2017.1.11.~2017.12.31.
      시스원 사회보장정보원 전산자원 통합유지관리 내부 MIS 시스템 2017.5.1.~2018.4.30.
    • 나. 「기관 홈페이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는 기관 홈페이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1)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2)「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및 삭제 요구

    - 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처리정지 요구

    기관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사회보장정보원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조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사회보장정보원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

기관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수집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 - 기관 홈페이지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2011 - 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기관 홈페이지는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등 주요한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기관 홈페이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impan.go.kr


※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지원금액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1588-1517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02-731-6569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 033-249-2476~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43-220-2323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803-2581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41-635-2144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32-899-2074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63-280-2137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62-613-2772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61-286-2631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42-600-5572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2-229-2294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11-2471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8008-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064-710-2271

9.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기관 홈페이지는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기획이사 정채용 02-6360-6020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 고객지원본부장 이연배 02-6360-6350
개인정보 취급자 포털운영부 김영재 02-6360-6367

정보주체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10.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 · 처리 부서

    부서명 : 포털운영부

    담당자 : 김영재

    연락처 : <전화번호 02-6360-6367>, <이메일 bluewings@ssis.or.kr>, <팩스번호 02-6360-6146>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회보장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보안 관리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CCTV 관리자

    지원금액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CCTV 관리자
    남산스퀘어(본관) 11대 시스템기반부장
    조양빌딩(상담센터) 2대 시스템기반부장
    조양빌딩(신관) 2대 경영지원부장
    안양전산센터 12대 시스템기반부장
    남산스퀘어(20층,21층) 복도 3대 경영지원부장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담당자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담당자
    남산스퀘어(본관) 시스템기반부 이창현
    조양빌딩(상담센터) 시스템기반부 이창현
    안양전산센터 시스템기반부 이창현
    조양빌딩(신관) 경영지원부 봉하일
    남산스퀘어(20층,21층) 복도 경영지원부 봉하일
  • 설치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지원금액
    설치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남산스퀘어(본관) 상시 촬영 시부터 30일 통합상황실
    조양빌딩(상담센터)
    조양빌딩(신관) 기계실
    안양전산센터 안양전산센터 상황실
    남산스퀘어(20층,21층) 복도 통합상황실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가. 확인방법

      - 『사회보장정보원 CCTV 설치·운영지침』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관에게 문서로 요청

    • 나. 확인장소

      - 사회보장정보원 본관(남산스퀘어)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문서로 접수된 열람 요청에 대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나. 확인장소

      - 사회보장정보원 본관(남산스퀘어)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CCTV 설치·운영지침 마련, CCTV의 설치범위와 촬영범위 제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이중잠금장치 설치 등

  • 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원 CCTV 설치·운영지침』에 따름
  • 사회보장정보원 CCTV 설치 · 운영지침 보기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17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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